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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그의 정치적 메시지와 행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선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 정책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MAGA는 미국의 경제, 사회, 군사,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개혁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한 정책입니다. 아래는 트럼프의 MAGA 슬로건 하에 추진된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정책
- 감세와 규제 완화:
-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를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으며, 개인 소득세율도 일부 조정.
- 환경 및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제조업 부흥:
-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된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
-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산업 보호(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 에너지 독립:
-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 개발을 장려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
-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를 강조.
2. 무역 및 국제 경제
- 보호무역주의 강화:
-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관세 부과 및 협상 재개.
- NAFTA를 대체하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더 유리한 무역 조건 확보.
- 환율 조작국 지적:
-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주장.
3. 외교 정책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더 부담하도록 요구(예: NATO 방위비 문제).
- 국제 기구 및 다자 협정 탈퇴(예: 파리기후협정, 이란 핵협정, 유엔인권이사회)로 미국의 독립적 외교 강화.
- 북한 문제:
-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2018, 2019년)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중동 정책:
-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를 강화하며 제재 확대.
4. 이민 정책
- 국경 장벽 건설:
-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여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를 차단하려 함.
- 이민 제한:
- 특정 국가(주로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른바 "여행 금지령") 발표.
-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고, DACA 프로그램(불법체류 청년 보호) 폐지 시도.
5. 국방 및 안보 정책
- 군비 강화:
-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신무기 개발과 군사 장비 현대화 추진.
- 사이버 보안:
-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예산 확대.
- 테러 단속 강화: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ISIS) 소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중동에서의 군사 작전 확대.
6. 사회 및 문화 정책
- 보수적 가치 강조:
- 낙태 제한 정책 지지 및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 임명(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 총기 권리 옹호:
- NRA(전미총기협회)와 협력하며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
- 언론 및 "가짜 뉴스":
-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fake news)"로 규정하며, 보수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메시지 전달.
7.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초기에는 팬데믹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후 Operation Warp Speed를 통해 백신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
- 경제 재개에 집중하며 봉쇄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
8. 환경 정책:
- 규제 완화:
- EPA(환경보호청)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임.
- 공공 토지에서의 자원 개발 허용(예: 시추, 채굴).
- 기후 변화 대응 약화:
-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친환경 에너지보다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활용 중점.
MAGA 정책은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장과 애국심 강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고립주의"로 비판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정책들은 트럼프의 재임 중 지속적으로 논란과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정치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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