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세제 개편 논의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상속세의 철학과 구조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핵심은 바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30억 원을 상속받을 때”와 “세 사람이 10억씩 나눠 받는 경우”의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시로 살펴보면…
- 유산세 방식: 사망자가 남긴 3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 계산 → 높은 누진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은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세율 적용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결과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왜 바꾸려는 걸까? 유산세의 문제점
정부가 이러한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과세 형평성 문제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1인당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는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지나친 세금 부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기업 상속 시 할증평가까지 적용되면, 자산은 많지만 현금은 부족한 가구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각해야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3. 국제 기준과의 괴리
OECD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소수 국가와 함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달라지는 것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1. 과세 대상 기준 변화
이제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상속받으면 세 부담이 분산되고, 개인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2. 공제제도 개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의 공제(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는 폐지되고, 상속인 개인을 기준으로 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 (현행 5천만 원 → 대폭 상향)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원
이러한 공제 확대는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3.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유산세 방식: 약 8억 4천만 원의 세금 부담
- 유산취득세 방식: 약 4억 8천만 원으로 감소
상속인이 여럿일수록 혜택은 커지게 됩니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중산층·서민층 부담 완화
재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고령 가구나 서민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어, 가계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상속계획 수립의 유연성 증가
공정한 상속이 가능해지며, 생전에 증여나 유언장 활용, 신탁 설계 등의 상속 전략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3. 조세저항 감소
형평성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완화되고, 신고율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쟁점도 존재합니다.
1. 세수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약 1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계산 복잡성 증가
상속인마다 과세표준, 공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무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3. 정책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
이 제도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와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 이행이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세,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다
‘각자 상속받은 만큼 낸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 그리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물론 세수 감소, 제도적 복잡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는 충분한 논의와 설계를 통해 해결 가능한 영역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가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하나가 바꾸는 건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세대 간 연결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방향으로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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