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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가가 금강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논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① 4대강 사업 추진 배경과 설치 보 논란
- 이명박 정부(2009~2012)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대체하여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 전역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가뭄 대응을 목표로 했지만, 유속 저하로 인한 녹조 확대와 수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원과 문재인 정부 때도 “홍수 예방에 실질적 효과 없다”는 평가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 ② 문재인 정부 시기의 보 개방
- 문재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총 11개의 보에 대해 개방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 녹조가 약 95% 감소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 특히, 금강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완전 개방 상태였으며, 백제보와 공주보도 부분에서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 ③ 윤석열 정부의 보 정책 후퇴와 농성 지속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세종보 철거와 개방을 요구하는 농성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4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④ 김성환 장관의 금강 방문과 완전 개방 선언 (2025년 7월 24일)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월 24일 금강 세종보, 백제보, 금강 하굿둑 현장을 찾아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을 유지하고, 백제보도 완전 개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재자연화 원칙을 강조하며,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⑤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반응
- 농성 중인 환경단체는 김 장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예정했던 잔여 보 철거를 포함한 '전면적 재자연화 계획'이 착공까지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사전조사와 논의에 멈춰 실제 철거로 이어지지 않아, “이제는 구체적 행동 계획과 시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정리 요약
시기 및 정부조치 내용 주요 논란
| 2009~2012 (이명박) | 4대강 보 16개 설치 | 녹조·수질 악화 등 환경문제 |
| 2018~2022 (문재인) | 일부 보 개방·철거 추진 | 실행 지연, 일부만 개방 |
| 2023 (윤석열) | 보 개방 취소·세종보 재가동 계획 | 농성 시작, 환경단체 반발 |
| 2025.7 (이재명 정부) | 금강 중심 완전 개방 추진 선언 | 구체 계획 요구 및 논의 필요성 제기 |
🔎 향후 과제 및 쟁점
- 백제보 완전 개방 이행
- 주민·전문가와 협의한 용수 공급 대책 마련과 함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하굿둑(하구댐) 생태 복원
- 용수 확보와 하구 생태계 회복 간의 균형이 중요하며, 지역 수자원 이용 문제 해소가 선결 과제입니다.
- 낙동강·영산강 등 다른 수계로의 확대 여부
- 금강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강들도 개방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과 법·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결론
2025년 7월 24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금강 방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전환의 상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주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용수 대책, 실행 일정, 예산 확보, 수계 전반의 확산 방안 등 실질적 이행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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