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9명, 누가 후보에 올랐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대법관 후보자 39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39명 후보자 구성

대법원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는데요, 총 94명(법관 87명, 비법관 7명)이 천거되었습니다. 이 중 39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후보자 구성을 살펴보면:

• 법관: 36명
• 변호사: 1명
• 교수: 2명
• 여성 후보: 4명

👨‍⚖️ 주요 후보자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연수원 20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연수원 20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연수원 22기),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연수원 24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25기),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연수원 26기), 신동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연수원 27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 6명:

• 노태악 선임대법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당연직 위원 4명:

•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앞으로의 절차

대법원은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 노태악 대법관은 누구?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2020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중재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풍부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으며, 2022년 5월부터는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대법관 후보 선정 과정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9명의 후보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풍부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하고 투명한 대법관 선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