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뒤 학생 절반이 사라진다

15년 뒤 학생 절반이 사라진다. KBS '시사기획 창'이 짚은 대학의 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7월 28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 '시사기획 창 - 대학 부도의 날' 편을 계기로, 우리나라 대학이 마주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 대학 관계자,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은 가라"의 시대에서 폐교의 시대로

199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대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학 졸업장은 사실상 취업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죠. 문제는 그 당시엔 대학 정원이 수험생 수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304개였던 전국 대학 수는 불과 10년 만인 2005년 360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새 대학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흐름을 생각하면,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건 시간문제였으니까요. 수험생 수가 줄어들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지방 사립대에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대학의 재단 비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학생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곳도 생겨났습니다.

정부의 칼, 그리고 사라진 대학들

결국 정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매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폐교를 유도한 셈이죠. 그 결과 2000년 이후 전국에서 22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이 중 20곳이 지방 소재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이 폐교되면 그 여파는 단순히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이던 학생들은 급하게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을 준비해야 했고, 교수와 연구자들은 하루아침에 평생직장을 잃었습니다. 폐교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에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그 지역 경제권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이 없어지면 젊은 인구가 그 지역에 머물 이유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15년, 학생 수는 절반으로

더 심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올해 기준 학령인구는 이미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5년 뒤에는 이 숫자가 24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경쟁에서도 서울 상위권 대학부터 순서대로 정원을 채우는 구조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 사립대는 최악의 경우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 서울 소재 대학도 함께 정원을 줄여야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문가들이 정원 감축을 지방대만의 숙제로 남겨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지방만 이 부담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는 지방대를 돕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이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 제기에 가깝습니다. 현재 서울대 학부 재학생은 약 1만 7천 명,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2만 명 안팎입니다. 반면 미국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대의 학부생 규모는 7천 명 수준에 그칩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오히려 '학생 과밀'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조정이 필요한 건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시사기획 창'이 던진 질문

방송은 교육부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대학 수 급증,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폐교 정책까지 이 모든 변화가 불과 30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지금 정부의 대학 정책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폐교의 부담을 지방에만 오롯이 전가하는 지금의 방식이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정책이 앞으로 어떤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집니다.

마무리하며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던 흐름이지만, 그 속도와 폭은 생각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대학 하나의 존폐가 그 지역 전체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의 영역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들이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