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토지: 어떻게 1% 미만의 인구가 절반의 땅을 소유할까?

“영국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이 인구의 1% 미만인 상류층과 대지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현대 영국 사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오랜 봉건적 전통과 느린 토지 개혁 속도, 그리고 기업 소유의 불투명성이 결합되며, 영국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토지 소유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영국 토지 소유의 역사적 배경

영국의 토지 소유 구조는 노르만 정복기(1066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윌리엄 정복자는 ‘모든 땅은 왕의 것’이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충성 서약을 맺은 귀족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봉건제도(feudalism)’로 알려져 있으며, 그 뿌리는 21세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봉건제는 해체되었지만, 실질적인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상류층과 귀족 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잉글랜드 토지의 약 50%가 25,000명 이하의 개인 혹은 단체에게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0.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토지 소유의 주요 주체들

귀족과 세습 가문

영국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들은 수 세기에 걸쳐 막대한 토지를 세습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웨스트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 가문은 약 129,0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런던 도심의 상당 부분을 포함합니다. 노퍽, 햄프셔, 노섬벌랜드 등 시골 지역에서도 수천 에이커의 농지가 여전히 귀족 소유입니다.

 

이러한 대지주들은 과거에는 농업과 사냥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 관광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자신들의 실질 소유 구조를 복잡하게 감추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 소유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여러 농지와 임야가 루셈부르크,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 명의로 소유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대형 농업 기업이나 투자펀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해당 토지의 사용 방식이나 개발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영국 왕실과 교회

왕실은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 '랭커스터 공작령(Duchy of Lancaster)', '콘월 공작령(Duchy of Cornwall)' 등을 통해 수십만 에이커의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전통적으로 왕실의 수입원이 되어 왔으며, 일부는 임대, 개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 또한 방대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 토지의 임대 수입이나 판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토지 집중의 문제점

주거 위기의 근본 원인

영국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가 극히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중산층 이하 계층은 점점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제 침체

지방의 농지 대부분이 외부 투자자나 비거주 소유주에 의해 관리되면서, 지역 공동체는 농업 기반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농지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사업이 제한되며, 청년층의 귀농이나 지역 정착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농촌 공동체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불투명성과 탈세 문제

복잡한 소유 구조는 조세 회피와 투기성 토지 매입을 조장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소유할 경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이익은 외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주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개발을 야기합니다.

개혁의 움직임과 대안

토지 등록 시스템의 개선

현재 영국의 토지 등기부는 전체 토지의 약 85% 정도만 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15%는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비공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Who Owns England?’ 같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이런 개혁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영국토지, 출처: 비건뉴스

지역사회 기반 토지 소유권 모델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지역사회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Community Land Trust)’ 모델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토지를 관리하고, 주택 건설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세제 개혁과 기업 소유 규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실질 소유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조세피난처를 통한 우회 소유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미개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성 매입을 억제하고, 공공 목적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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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가 영국을 소유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영국의 토지 소유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 경제 구조,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봉건적 잔재가 유지되는 현실 속에서, “누가 토지를 소유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지역사회 중심의 토지 소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같은 고밀도 국가의 토지정책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