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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란 무엇인가?
1996년 도입된 PBS(Project‑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는 정부의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외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조달하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연구 책임자가 직접 과제를 확보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논란이 된 이유
-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유도
- 연구자들이 안정적·장기적 연구보다 단기 과제 수주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는 기초 연구 소홀과 연구 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 과도한 경쟁과 파편화
- 정부 수탁 과제가 소형화·파편화되면서 연구기관이 전략적인 연구보다는 다수의 소규모 과제에 치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 기관 간 협력 저해·불안정한 인건비 구조
- PBS는 연구비 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연구자 간, 기관 간 협업 분위기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 30년 PBS 제도의 흐름과 비판
- PBS는 정부 R&D 투자 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출연연 예산 구조에서 PBS 비중이 높다는 현실은 연구 안정성과 기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2023년부터 정책 담당자·연구자들 사이에서는 PBS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설문조사에서도 연구자 상당수가 PBS 폐지와 100% 출연금 지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시도가 있었으나 강제성이 낮거나 미흡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PBS 폐지 결정과 경과
- 2025년 7월 29일, 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를 폐지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기관): 내년(2026년)부터 전면 폐지, 출연금 체제로 완전 전환.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기관): 5년간 단계적 전환, 2026년부터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로 출연금으로 전환.
-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 범부처 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그리고 연구자 보상 체계도 함께 개편할 예정입니다.
🔹 🧭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 연구 역량 강화 및 장기 연구 집중
- 기본·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구자 안정성과 개별 연구 자율성 확보
-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안정적 연구 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도적 균형과 평가체계 마련 필요
- 출연금 중심 체제에서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끝맺으며,
30년간 과제 중심 성과 경쟁 구조를 유지해온 PBS가 이제 국가 연구 생태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를, 과학기술 분야는 향후 5년간 단계적 전환을 통해 출연금 중심의 안정적 연구 환경으로 재편됩니다.
연구자들의 안정성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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