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연구용 URL 부지 선정 논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vs 한국원자력학회, 왜 격론인가?

 

⚠️ 부지 선정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의 후보지로 강원도 태백시를 지난해 12월 선정했습니다.

 

– URL은 실제 영구처분시설이 지어질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시설로, 향후 처분장 설계와 기술 확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 2. 한국원자력학회 측 주장 – ‘부지 적합성 부인’

(사)한국원자력학회 ‘특별법 대응 특위’는 2025년 7월 22일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 태백 부지는 화강암이 아닌 이암·사암·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으로, 고준위 방폐장 기준인 ‘단일 결정질암’ 조건과 맞지 않음.
• 지질환경 유사성 원칙이 특별법상 핵심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시 암반 균질성과 연속성 항목에 전체의 14%만 배점돼 부적절함.
• 연구가 계획된 지하 150m, 300m 구간이 평가에서 누락되었으며, 실질적 데이터 획득이 어려움 → 인허가용 데이터로 활용 불가로 재정 낭비 우려.
• 검증용 연구시설은 처분환경과 동일 지질이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URL 부지 선정은 원점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대표적 원자력쪽 전문가인 정범진 교수는 “150m, 300m 구간도 모두 화강암이어야 제대로 된 연구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번 선정의 행정적·정치적 결정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

🏛️ 3. 원자력환경공단 입장 – ‘문제 없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지하 약 482m~518m부터 약 700m까지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해 있으며, 이는 공모요건인 ‘단일 결정질암 분포’ 조건을 충족
• 연구용 URL은 처분장 부지와 꼭 동일 지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부지가 아직 공모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합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
• 평가 기준과 배점은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기술전문가 토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으며, 단독 응모한 태백 부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합 판정함
• 고준위 특별법에 연구용 URL 외에도 처분시설 부지 내 URL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태백은 연구용 URL로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4. 핵심 쟁점 정리

항목                                         원자력학회(부적합 주장)                                             환경공단(적합 주장)

 

지질 구조	복합 퇴적암층 → 부적절	지하 500m 하단 화강암 충분 → 요건 충족
평가 배점 방식	암반 균질성 항목 비중 낮음(14%) → 절차적 문제	기술 전문가 심의·의결 절차로 공정
연구 심도 평가	150m·300m 구간 평가 누락 → 데이터 무용론	연구시설은 처분장 후보지와 별개 → 무리한 예단 방지
비용 및 정책 신뢰	수조원 낭비 + 신뢰 훼손 우려	절차 준수됨, 기술검증 목적 사업
정치적 개입 의혹	야당 정치인의 입김 가능성	반박: 기술 검증 중심의 정책사업

 

---

🧭 5. 향후 전망 및 고려사항

• 현재 정책 방향 변화는 없으나, 산업부 원전 담당자는 학회와의 의견청취를 조만간 계획 중입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URL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으며,
  • 처분장 정책 결정(공론화)
  • 기술·사회 수용성 확보
  •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신뢰성 확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 6. 결론 및 시사점

태백 URL 부지 선정 논란은 단순한 지질 적합성 논쟁을 넘어,

• 국책사업의 투명한 평가 절차
• 경제적·기술적 신뢰성 확보
• 국민 수용성 기반 마련
  등 보다 폭넓은 원자력 정책 신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자력학회는 과학적 기준의 엄밀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 공단은 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기술적 타당성을 근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공론화 절차와 투명한 데이터 공개, 기술적 해명과 사회적 소통이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