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나이와 처벌 수위, 2024-2025 최신 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범죄의 수위는 높아지는데 처벌은 가볍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분이 촉법소년의 정확한 나이 기준과 법적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촉법소년의 정의, 기준 나이,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령 하향 이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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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특징: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취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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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별 소년 분류

대한민국 법은 연령에 따라 처벌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나이 (만 기준)	처벌 내용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형사 처벌 + 보호처분 모두 가능 (전과 남을 수 있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 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법적 처벌 및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 (부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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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은 아무런 벌도 안 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소년원'은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낮은 단계: 보호자 위탁 교육, 사회봉사, 수강 명령
• 높은 단계: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 중요 포인트: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취업이나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촉법소년 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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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촉법소년 나이 하향, 어디까지 왔나?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로 인해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정부 입장: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찬성 의견: "13세도 충분히 범죄의 위중함을 안다", "피해자 인권 보호가 우선이다."
• 반대 의견: "처벌 강화보다는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면 낙인 효과로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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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촉법소년 제도는 처벌보다는 '기회'에 무게를 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