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의와 내용, 한국 및 중국에의 영향, 대응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정의와 주요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IRA)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금 등을 통한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상·하원 의원 통과 후 지난 8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됐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비용 절금 등을 통한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의료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전 세계 리튬의 중국 제련 비중이 70% 이상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가 중국의 리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사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의 대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호언장담하지만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운데 낀 우리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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