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 22차례, 연방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

미국 연방정부는 1976년 이후 총 22차례의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 10회는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는 등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셧다운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의회

 

발생 연도                       기간                        주요 원인                                                                   비고

1980년	1일	연방거래위원회(FTC) 관련 법안 만료로 인한 예산 공백	1,600명 강제 휴가, 약 70만 달러 손실
1981년	1일	예산 삭감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	24만 1천 명 강제 휴가, 약 8천만~9천만 달러 손실
1984년	1일	예산안 지연으로 인한 임시 지출 법안 부재	50만 명 강제 휴가, 약 6,500만 달러 손실
1986년	1일	예산안 지연으로 인한 임시 지출 법안 부재	50만 명 강제 휴가, 약 6,200만 달러 손실
1990년	3일	부시 대통령의 세금 인상 제안에 대한 반발	2,800명 강제 휴가, 약 257만 달러 손실
1995년 11월	5일	클린턴 행정부의 예산안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 간 대립	80만 명 강제 휴가, 약 4억 달러 손실
1995년 12월~1996년 1월	21일	클린턴 행정부의 예산안과 공화당 주도의 의회 간 대립	28만 4천 명 강제 휴가
2013년	16일	오바마케어(ACA) 시행을 둘러싼 갈등	80만 명 강제 휴가, 약 24억 달러 손실
2018년 1월	3일	이민 정책과 예산안 갈등	69만 2,900명 강제 휴가
2018년 12월~2019년 1월	35일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요구로 인한 대립	38만 명 강제 휴가, 약 50억 달러 손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비필수 업무 중단: 국방, 치안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기관의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은 폐쇄되며, 여권 발급 등의 서비스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무급 휴가: 전체 연방 공무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다수가 무급 휴가에 들어갑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공무원들은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지만, 업무를 지속합니다.
3. 경제적 영향: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 둔화,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셧다운 당시 미국 경제는 약 24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셧다운 기간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의 협상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연방정부가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삭감했다고 계엄을 선포한 일이 없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미의회 회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