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30세 전에 세 자녀를 나으면 군대도 면제해 주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절체절명이면 군대라면 금기시 하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아이디어까지 나올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다. 둘이 결혼하여 1명도 안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질 모양새다. 나라가 비상이다. 여기서는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을 알아본다.

출산,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 인구추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도에 5,184만 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피라미드의 유형은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 구조가 1950~1970년대 피라미드형, 1980~2010년대 종형, 2020년대 이후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우리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것이다. 젊은이들이 일하여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지나치게 인구가 많은 것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인구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경제생산인구, 경제소비인구가 줄어들어 경제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또 국방력 또한 심각한 타격이 온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구별 출산지원금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다르게 출산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출산 시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출산 시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섯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경기도 출산지원금

경기도의 출산지원금도 명칭(지원금, 장려금 등)도 각각이고 금액도 지차체마다 다르다.

• 화성시: 올해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 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
• 안양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한다.
• 수원시: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우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평택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은 양평군으로 첫째는 300만 원(분할),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 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래본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얼마주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힘들 것이다. 애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육아휴직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직장에 많은 탁아시설을 마련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마음 놓고 여성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잠깐 효과가 있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치인들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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