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18년 만의 변화,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등록금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핵심 장치였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부터 폐지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이란?

국가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습니다.

왜 폐지하게 되었나?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진 확보, 시설 투자, 연구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결국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과 고등교육 투자 필요성을 감안한 정책 전환"이라며 "2026학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돼 있어 2027년부터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록금이 마구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이 폐지된다고 해서 대학이 등록금을 무제한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상한선으로, 여전히 등록금 인상에 제동 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 지원은 계속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

2027학년도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2026학년도까지는 기존 제도가 유지됩니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 유지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로 사립대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별 차이 예상
각 대학의 재정 상황과 발전 계획에 따라 등록금 인상 여부와 폭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대학은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인상할 수 있고, 일부는 법적 상한선까지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 확인 필요
국가장학금Ⅰ유형 외에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다양한 장학 혜택을 통해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지원 가능한 장학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대학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인상된 등록금을 실제로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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