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과연 칭찬받을 만한 기관일까?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설기술교육원이 자립 운영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강의도 해본 입장에서 보면, 이 칭찬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이란?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 건설기술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 운영'의 실체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칭찬받은 '자립 운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제적 수요 기반의 수익 구조

건설기술교육원의 수익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설기술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교육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최초교육(35시간): 약 20만원
• 승급교육: 약 20만원
• 계속교육: 정기적으로 이수 필요

전국 수십만 명의 건설기술인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자립 운영'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교육 품질에 대한 의문

실제로 교육을 받아본 경험과 강의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교육의 한계

• 대부분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강생들은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질적인 학습 효과보다는 '수료증 받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집체교육

• 집체교육도 1일(7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됩니다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이론 위주입니다
•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 품질 편차가 큽니다

경쟁 없는 시장

건설기술교육원 외에도 여러 교육기관이 있지만:

• 건설산업교육원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스마트건설교육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등

이들 기관 모두 법정교육을 진행하며, 비슷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 일정이 맞는 곳을 선택할 뿐 교육 품질로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1.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

건설기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교육 품질 관리 부재

의무교육이다 보니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가 부족합니다. 수강생들의 만족도나 실무 적용도보다는 '수료 인원'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인사들의 낙하산

나무위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의 유관기관이었던만큼 국토교통부의 전·현직 실·국장급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보다는 인맥이 중요한 인사 구조도 문제입니다.

결론: 칭찬보다는 개선이 필요

건설기술교육원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제적 수요에 기반한 수익 구조를 '자립'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 이 교육이 정말 건설기술인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교육비가 적정한가?
• 교육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의무교육 제도 자체가 필요한가?

칭찬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설기술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