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언제 우리는 회원국 되나

대통령이 5월 19~21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후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따로 만나 회의를 한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다녀오고 또 이런 다자간 회의도 하는 등 바쁘게 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행보와 언행에 대한 호, 불호를 떠나서 G7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G7 회의, 출처: 뉴시스

 

1️⃣ G7 정상회의

G7은 Group of Seven (7)의 줄임말로 여기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속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강대국을 분류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이들 국가를 명실공히 주요 경제선진국으로 인정하며 이들 7개국이 가진 전 세계의 부의 약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7 정상회의(G7 Summit)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강대국 일곱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경제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G7회의에는 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의 대표도 초청되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보면 수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나 1인당 GDP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마다 경제지표들도 바뀌니까요. 처음 출범할 때 1973년(7개 국가는 75년)의 경제 상황과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 그때 한번 정하고 그 이후는 그대로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중간에 조금 어렵다고 빼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성공한 선진국들의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 빼고 그들만의 리그인 셈입니다. 요새는 경제적 위상과 파워가 커진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여 G10 혹은 D10 (Democracy 10)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식 회원국이 아니고 EU(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처럼 초청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순위	국가(2023년 4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백만미국달러)	1인당 GDP(미국달러)
1	미국	26,854,599	80,034(7위)
2	중국	19,373,586	13,721(64위)
3	일본	4,409,738	35,385(28위)
4	독일	4,308,854	51,383(19위)
5	인도	3,736,852	2,601(140위)
6	영국	3,158,938	46,371(22위)
7	프랑스	2,923,489	44,408(23위)
8	이탈리아	2,169,745	36,812(26위)
9	캐나다	2,089,672	52,722(18위)
10	브라질	2,081,235	9,673(80위)
11	러시아	2,062,649	14,403(63위)
12	대한민국	1,721,909	33,393(33위)

 

2️⃣ 회의 성격

처음에는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였는데 1975년에 이탈리아, 1976년에 캐나다가 가입하였으며 1997년에는 러시아가 추가로 들어왔으나(G8) 2014년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퇴출시키고 G7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나라들은 모두 친미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딱히 얘기하는 어젠다(의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친목질 하는 것입니다. 만난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동안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냥 사랑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1975년에 프랑스에서 한 회의가 제1회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 제49회입니다. 또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G7 외교개발장관회의, G7 재무장관 회의 등도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 미국의 아이비 리그 같은 거 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아이비리그 그러면  미국북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 사립대학을 뜻한다고 알고 있지만 애초에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학으로 구성된 스포츠연맹을 뜻합니다. 즉 공부 잘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친선 운동경기 리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안 끼워줍니다. 우리나라의 고연전 혹은 연고전처럼 자기를 잘난 것끼리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서부지역의 경우에도 PAC-12 Confefence라는게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중서부에 있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대학들이 모여서 하는 풋볼리그를 말합니다. 이들 리그는 전미대학축구협회(NCAA)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3️⃣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런데 G7이 경제강국들의 모임이라면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회의 상임이사국일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결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집니다. 단 한 국가라고 비토를 하면 결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상임이사국은 5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5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지만 이들 상임이사국은 계속 영구적으로 합니다.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것은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뀐 거 외에는 역사상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도발을 하여도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싶어도 러시아나 중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군사적으로 참 막강한 국가이면서 막강한 권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연합, 유엔

 

4️⃣ 우리나라의 G10 가능성 

우리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 같습니다. 다만 G10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매년 우리의 경제지표가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는 조만간 추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 제국을 거친 나라들입니다. 즉 힘으로 다른 나라를 강제적으로 지배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국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강대국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강국으로서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충분히 저 회의에 자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