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왜 가정용만 많이 비싸나?

16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면 수급이 여전히 수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시장된 국제 무역의 단절과 미-중, 미-러 등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는 점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전기요금의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싸다고 합니다. 언듯 생각하면 돈벌이하는 곳에 더 비싸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생활용에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가게들은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리는 것은 보는데 일반 가정 같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게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 체계를 알아봅니다.

 

 

1️⃣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를 6가지로 구분하여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원가가 다르고 또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 절감 그리고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소규모 경작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단위 농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산업을 통해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이중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애매한 일반국민들만 비싼 요금을 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도별 분류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그리고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종류(용도)	구체적 사용내용
주택용	주거용, 예약전력 3KW이하,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집단주거용 사회복지 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교육용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과 광업
농사용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농사용 육묘 혹은 전조 재배, 농작물의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가로등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도로, 교량, 공원 등의 조명,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표시등 및 이에 준하는 전등
일반용	상기 요금종별 이외의 고객

 

2️⃣ 용도별 전기 점유율과 단가

그럼 용도별로 어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용자수는 주택용이 6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만 실제 사용하는 전력량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사용고객의 수는 1.8%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은 5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주택용이 산업용에 비해서 아주 많이 비싼 것은 아닌것같습니다. 산업용이 1 kWh당 105.48원인데 주택용은 109.16이므로 약 3.5%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기의 용도	사용자수(고객수; 천)/비율	사용량(백만 kWh)	평균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15,728(64.1%)	79,915(15%)	109.16
일반용	3,358(13.7%)	119,550(22.4%)	128.47
교육용	21(0.1%)	8,423(1.6%)	101.69
산업용	434(1.8%)	291,333(54.6%)	105.48
농사용	2,052(8.4%)	20,603(3.9%)	45.95
가로등	2,206(9%)	3,444(0.6%)	112.97
심야	724(2.9%)	10,162(1.9%)	65.66

 

다만 주택용의 전기의 경우 누진제도가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논란입니다. 즉 주택용의 경우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계절별로도 다릅니다(아래 2023년 5월 16일부터 적용).

• 하계: 7월 1일~8월 31일(저압)

단계	전력량 구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	300 kWh 이하	910	120.0
2	301~450 kWh	1,600	214.6
3	450 kWh 초과	7,300	307.3

• 기타: 상기 기간 제외(저압)

단계	전력량 구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	200 kWh 이하	910	120.0
2	201~400 kWh	1,600	214.6
3	400 kWh 초과	7,300	307.3

 

• 하계: 7월 1일~8월 31일(고압)

단계	전력량 구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	300 kWh 이하	730	105.0
2	301~450 kWh	1,260	174.0
3	450 kWh 초과	6,060	242.3

• 기타: 상기 기간 제외(고압)

단계	전력량 구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	200 kWh 이하	730	105.0
2	201~400 kWh	1,260	174.0
3	400 kWh 초과	6,060	242.3

 

이번 5월 16일부로 전기요금이 5.3%가 인상되었습니다. 1 kWh당 8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만약 4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월평균 307 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5만 7,300원에서 6만 90원으로 2,790원 인상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인상이 되더라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요금이 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나라별 1 kWh 당 전기요금(원)의 비교 현황입니다. 환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원)	일본	미국	프랑스
109.80	266.75	124.96	161.52
영국	캐나다	대만	필리핀
222.56	85.45	104.13	146.24

 

이렇게 자료를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싸보입니다. 올여름 매우 무더울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비싼 호텔 빙수와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 무더운 여름 그리고 더 추운 겨울이 점점 증가한다고 하니 전기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여행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