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내용

 

대전서구 화재, 출처: 로컬투데이

이번에 큰 산불을 겪은 충청남도 홍성, 당진 등 산불 피해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한다. 그동안 가뭄이어서 대지가 바짝 말라있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산불이 더 쉽게 붙고 더 쉽게 확산된 것 같다. 화재가 한번 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도 무서운 경우가 많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담배나 취사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이번에 산불이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살펴보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지역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해당 지역은 충남 홍성 외 충남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 함평, 경북 영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한 것이다. 건조한 봄에는 특히 산불에 취약한데 매우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지원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사항이 제공된다. 이런 사항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피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빠짐없이 잘 지원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애써는 것이 중요하다.

1)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2)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4) 자금 융자, 보증, 상환기간 연기, 이자 감면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등 생계안정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7)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50%~80%를 국비로 지원을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지방세 납부의 예외가 된다.
8) 또한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산사태 유의

한편 이번 산불이 있고 나서 이제 전국에 비가 내린다. 이 비로 호남지방의 가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지표면이 드러나고 식생이 제거되고 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의 위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산불에 이어 혹시라도 산사태까지 생기면 재난에 재난을 더하는 셈이라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참에 관련 조사는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산림청에서 직접 해주면 좋겠다. 어디든 공직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주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불들이 빈발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되는 곳이 많아지고 기간도 늘어가고 그에 비례하여 산불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산불 자체를 방지하는 노력은 물론 작지만 지구환경의 변화를 저감 하려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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