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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수직업 변호사소속 법무법인 자유서울성별 남 학력서울상계고등학교중앙대학교 법학과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석사  중앙대학교 나온 사람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재판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용기가 대단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최근 헌법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고 비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서 그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지목하며 이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변호사 윤리장전이 규정한 사법권 존중 의무에 어긋..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8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활동 중입니다. 최근 두 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어 총 8명이 되었습니다. 각 재판관의 경력과 주요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행)출생연도: 1966년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주요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임명: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임기 만료: 2025년 4월2. 이미선 재판관출생연도: 1970년학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주요 경력: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임명: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즉,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적용 방식:총소득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예: 연금저축,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효과:과세표준이 줄어듦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예시:총소득이 5,000만 원이고, 소득공..

설날 용돈의 적정 수준은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 친족 관계의 친밀도, 그리고 지역적·문화적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조부모, 부모님 (어른들에게 드리는 경우)금액 범위: 10만 원 ~ 50만 원 이상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는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조금 더 큰 금액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2. 조카, 어린 친척 (유아 및 초등학생)금액 범위: 1만 원 ~ 5만 원연령이 어린 경우, 금액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유아 (~7세): 1만 원 ~ 2만 원초등학생 (8~13세): 2만 원 ~ 5만 원3. 중학생~고등학생금액 범위: 5만 원 ~ 10만 원..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었으나, 최근에는 30대 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357명 모집에 17,928명이 지원하여 평균 5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348명 선발에 12,198명이 응시하여 3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률 하락은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 변화, 낮은 보수, 업무 스트레스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10년간 5급 공채시험의 경쟁률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연도  ..

우리나라 국민의 연도별 해외여행 추이는 경제 상황,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등에 따라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주요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 해외여행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약 2,238만 명이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약 2,649만 명, 2018년에는 8.3% 증가한 약 2,870만 명,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한 약 2,871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약 4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1%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약 122만 명으로 추가로 71.4% 감소하였습니다. ..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코픽스(COFIX) 금리나 시장금리(예: CD금리, 국고채 금리) 등을 기반으로 하며,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신용위험, 운영비용, 목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추가 금리입니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신용위험 프리미엄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은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위험을 보전하려 합니다.운영 비용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 인건비, 전산 시스템 운영비 등)이 가산금리에 포함됩니다.자본 조달 비용은행이 대출 ..

밈코인(Meme Coin)은 주로 인터넷 밈(meme) 또는 유행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밈코인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기술적 기반이나 특정한 사용 사례(use case)보다는 커뮤니티의 관심, 재미,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바이럴 효과를 바탕으로 가치가 형성됩니다. 이런 코인은 대중의 유머 코드, 인터넷 문화, 그리고 투기적 요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밈코인의 특징기원:밈코인은 대개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밈, 농담, 또는 유머를 바탕으로 탄생합니다.예를 들어, 도지코인(Dogecoin)은 2013년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시바견(Shiba Inu)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재미와 커뮤니티 중심:밈코인은 전통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기술 혁신보다는 재미를 중심으로 홍보됩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그의 정치적 메시지와 행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선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 정책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MAGA는 미국의 경제, 사회, 군사, 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개혁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한 정책입니다. 아래는 트럼프의 MAGA 슬로건 하에 추진된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정책감세와 규제 완화:2017년 Tax Cuts and Jobs Act를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으며, 개인 소득세율도 일부 조정.환경 및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

부진정연대채무는 민법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각자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채무는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또는 법률상 규정에 의해 성립되며, 연대채무와 유사하지만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채무의 정의, 특징, 예시, 그리고 연대채무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의 정의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급부(의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들 간의 채무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말합니다.즉, 각 채무자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여러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의무도 소멸하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유..